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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선례(先例). 판결로서 되풀이된 것, 즉 법원의 판결이 집적된 것을 판례라고 한다. 다만 1회의 판결일지라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장래에 있어 규범의 가치를 지니므로 판례라 할 경우도 있다.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경우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을 판례법이라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선례구속력원칙(先例拘束力原則)을 취하므로 판례는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대륙법계에서는 입법기관이 정한 성문법만을 법원으로 하므로 판례의 법원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이론이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羈束)하여(법원조직법 8),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절차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7①Ⅲ)을 근거로 든다. 이에 반해 부정하는 견해는, 판례를 법이나 법규범이라 하면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하게 되며, 법원조직법 제8조 규정은 해당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상급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과 국민을 기속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적 효과이지 법관이 법률상 기속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적 효과는 아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확립된 판례는 법적 확신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판례로 확인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이런 판례에 한하여 관습법으로서 성문민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